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별관 회의(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 비공식 회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중은행 관치 논란'에 대해선 "채권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6일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위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서별관 회의를 안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라는 것은 주요한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여 충분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협의과정"이라며 "이런 협의과정은 최종 결정에 앞서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별관 회의는 최근 정부의 시중은행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별관 회의 문건에 '시중은행은 2015년 6월말 익스포저 기준으로 한도성 여신(운영자금 등) 사용 허용 및 상환유예 처리', '금리(수수료) 등 거래조건 2015년 6월말 적용 수준 유지', '선수환급보증(RG)의 10%(5억 달러) 농협·하나·KB국민·신한 등 민간 은행 부담' 등의 내용이 명시돼있던 탓이다. 이같은 시중은행 관치 논란에 대해 임 위원장은 "관치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 자체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며 "다만 이에 필요한 여타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의는 산업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했던 것"이라고 말해 정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기관의 개입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의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행해졌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여신에 대한) 분담 정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등의 조율 내지 조정만 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식 논의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가 앞으로도 계속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부 및 관계기관 간 비공식 회의는)단순히 장소적인, 물리적인 위치 때문에 서별관 회의라고 불린 것 뿐"이라며 "서별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비공식 협의나 논의, 기관 간 의견 개진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