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4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랜 협의 끝에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크레딧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경쟁 활성화로 선순환 구조가 기대되던 제4 신용평가제 진입이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기존 신용평가사 역시 평가사 선정 신청제 도입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생겨 불만을 내놓긴 마찬가지다.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는 결국 단수 평가제를 의미한다. 실효성이나 실제 신청 가능성이 얼마냐를 떠나 생각하면 투자자의 정보 활용 폭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다. 3자 평가 의뢰의 경우 순기능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칫 경쟁사에 원치 않는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 업계의 '화두'였던 제4신용평가 도입은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나 평가 품질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등급쇼핑' 등 신규 평가사 진입에 따른 부작용에 더 무게를 뒀다. 실제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시장평가위원회에 떠넘긴 인상도 강하게 풍겼다.

그렇다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기존 신용평가 3사가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평판 감시 주체로 부상하면서 규제와 관련한 피로도를 높일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이 금감원이나 금융투자협회 등에 신평사 선정을 의뢰하면 기존 2곳 이상의 복수평가가 면제되는 평가사 선정 신청제도 신경 쓰인다.

신용평가사로선 실제로 신청 기업이 생길 경우 그만큼 수수료 수입원이 줄어든다. 중장기 매출에 타격이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제도가 제대로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복수 평가제를 활용해 회사채를 발행해 왔던 이슈어 입장에서는 단수평가 등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동안 수수료 등 비용감축에 주력해 왔던 일부 공기업, 발전 자회사 정도가 채택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예단하긴 어렵다. 그동안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몇 푼(?) 안되는 비용 때문에 평가사 선정을 신청할 가능성은 사실상 많지 않다.

신평사 선정 신청제는 회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도 득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곳의 신용평가사가 작성하는 보고서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기 마련이다.

당국은 기업의 의뢰가 없어도 투자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매겨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했다. 사실상 무의뢰평가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를 대신해 제3자 평가 방식를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의뢰평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슈어 페이모델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 4 신용평가사 진입을 불허한 상태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제도상 허점을 활용, 투자사를 사칭한 경쟁기업이 정보 공개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사실 투자자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같은 3자 의뢰평가를 활용할 지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장성 조달에 나서지 않는 기업이 경쟁사가 요구할 경우, 원치않는 정보 공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신용평가사와 회사채 투자자 모두 득될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신용평가 시장 자체의 파이(pie)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제4신용평가사 도입될 가능성도 희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