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3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규제 완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두에 직면한 입법 및 행정기관들은 이 같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는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양적인 측면에서 팽창한 것은 맞다"면서도 "산업 구조 변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은 규제라는 키워드로 귀결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유형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법령이나 제도의 틀로 평가하는 진입 장벽형 규제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벤처투자 및 회수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자본시장 규제 △양질의 인력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 등이 꼽혔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학계 차원에서의 제안도 이뤄졌다. 역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재환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규제는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완화된 규제의 빈틈을 노려 시장질서나 국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벤처기업가들이 직접 나서 각종 규제의 불합리성을 역설했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여러 법령의 제약을 받는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며 그간 투입한 법률 자문 비용이 상당하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으로 명문화된 규제뿐 아니라 행정 지도 형태를 띠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공무원들이 차라리 법에 나온 대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 형태의 규제를 가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또,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을 통해 개혁을 해야 하는 국회는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스타트업들에게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풀기 위해 행정 지도를 활용하는 등 역발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창업 및 벤처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규제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이르면 8월 중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적어도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규제는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는 기존 법이 정한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해법도 제시됐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특정 지역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들을 허용하는 프리존 제도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스타트업 성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참석자들.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