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소조선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다. 시중은행들이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운·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조선업 지원이 대형 조선사로 집중되고 있다"며 "중소조선사의 경우 RG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주 감소와 매출 급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중소조선사 RG에 대해 신보가 전체 RG발급액 중 75%를 부분보증 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산업은행이 중소조선사에 100억 원의 RG를 발급하면 신보는 산업은행에 75억 원을 보증해주게 된다.

지원 규모는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총 1000억 원이다. 재원은 정책금융과 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우선 조성하고 향후 RG 수요와 재원 소진 상황 등을 감안해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RG발급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조선사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 조선사가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매 분기마다 열어 RG 발급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RG발급이 어려운 경우 은행이 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총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