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29일 10: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67년 설립된 아세안(ASEAN)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199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공식 출범을 선언,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바탕으로 단일시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AEC는 1967년 고작 1인당 GDP가 122달러에서 2016년 4000달러로, 전체 GDP 2조600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 6위의 경제블록으로 성장했다. 6억3000만 이상의 인구와 높은 GDP 성장률, 투자 증가에 힘입어 이제 세계 4위의 수출기지로서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산층 증가와 역내 무역(24%) 확대에 따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도 변신했다. 2017년은 글로벌 경기 호조와 더불어 기록한 성장세는 2018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가 내놓은 최신 서베이 및 OECD 개발센터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3개국과 베트남과 필리핀이 각각 7.2% 및 6%가 넘는 성장률에 힘입어 아세안 평균 5.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아세안공동체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합의 과정에 놓여있고, 동북아시아 등과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여전하다. 아세안은 통합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발전을 보다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택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기술과 혁신이라는 전세계적 흐름에서 아세안도 예외는 아니다. 저임금 제조업과 원자재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디지털은 필수 역량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쟁력과 포용성을 갖춘, 보다 통합된 공동체 건설이라는 AEC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디지털 경제계획은 2010년부터 AEC 블루프린트와 2025 통합전략 액션플랜,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마스터플랜,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등에 상호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세안 커넥티비티 마스터플랜 2025'는 물리적, 제도적,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깃발 아래 인프라, 디지털 혁신, 물류, 규제, 그리고 인력이동 등 모두 다섯 개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

디지털 혁신전략을 살펴보면, 중소상공인들의 기술도입과 디지털 기반 금융 발전, 회원국가들의 오픈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혁신전략뿐만 아니라 인프라 생산성 향상이나 물류 시스템, 정부간 데이터 공개와 이동 자유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심층적인 정보 분석과 보안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은 이름 그대로 정보통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활성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에코시스템 개발, 인프라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개발, 인재양성, 투자와 규제조화, 새로운 미디어 육성 및 콘텐츠 개발, 정보 보안 협력 등 모두 8개 분야의 전략과 이의 실행 시간표를 못박아 두고 있다. AEC 2025 통합전략 액션플랜은 영역 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전자 서명 인증 연구, 사이버 보안, 지역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설정에 관한 특정 섹션이 설정되어 있다. 각 나라별로도 분주하다. 디지털 및 4차 산업 관련 정책이 수립돼 있거나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혁신 전략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프라 문제(기본망, 인터넷 스피드, 비용), 인력 기술 수준, 투자 부족이나 온라인결제 애로 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아세안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경제전환에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뭉치면서 또 의지하면서 강해진 그들이지만,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그 허들들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살사는 상생번영공동체와 교류를 통한 사람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과 AEC 사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디딤돌을 AEC의 디지털 경제협력에서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