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시장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겠는 규제안을 발표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ICO 추진 기업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를 적용해 규제에 나설 수 있지만 금융위의 부서간 의견이 달라 쉽지 않다.

ICO는 가상화폐 개발 후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투자금은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는다.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가상화폐 ICO에 대한 금지를 발표했음에도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가상화폐 ICO를 추진키로 하고 자금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며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손놓고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29일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거래행위'를 규정하고 ICO를 전면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2017년 말까지 국회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ICO 금지에 나선 것은 기술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을 상대로 자금모집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한 몫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규제안을 발표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정부입법으로 전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점도 올해 상반기로 늦춰졌다.

현재 가상화폐 ICO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셈이다. 법이 미비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가상화폐 ICO에 나서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과 블록체인 전문업체 KBIDC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스타크로를 공개하고 연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회사인 한빛소프트 역시 10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ICO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 내 일부 부서에서 자본시장법 적용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1일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통해 가상화폐 ICO를 금지하고자 했지만 한 달도 안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가상화폐 ICO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는 이유였지만 금융위 내 부서간 이견 컸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금융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을 보면 증권법 규제를 적용해 모든 유형의 가상화폐 ICO를 규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 ICO를) 규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ICO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순차적으로 가상화폐 ICO 금지에 따른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를 금지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ICO 금지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