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5월 27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임원 하나하나를 선임할 때조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관여한다. 경영의 독립성도 그만큼 취약한 셈이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9조 자본금 조항을 보면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제3항에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돈을 댔다.

지난 3월 말 기준 납입 자본금은 1조6000억원이다. 지난 1월 정부가 6500억원의 출자를 단행하면서 정부 출자금이 1조2288억원으로 급증했다. 출자 비율이 76.8%에 달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지분은 각각 2224억원(13.9%), 700억원(4.4%)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정부가 출자해 만든 국책은행이니 사실상 정부가 캠코 출자를 위해 낸 돈이 95.1%에 달하는 셈이다.

국내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나머지 788억원(4.9%)을 출자했다. 캠코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출자에 참여했으나 출자 기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분 구조가 이렇다보니 정부가 임원 구성과 조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양새다. 경영진의 독립 경영 환경이 갖춰지기 어려운 구조다.

우선 상임 임원 대부분이 관료 또는 금융 유관기관 출신이다. 문성유 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등 이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12월 캠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캠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2인자’ 겪인 이인수 상임감사는 금융감독원 전신인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감사 선임 절차도 사장과 유사하다. 임추위 추천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이 임명하는 신흥식 부사장은 1992년 캠코에 입사한 내부 출신이다.

역시 사장이 임명하는 5명의 상임이사도 공직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 홍영 상임이사는 기재부 예산실과 국고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이고, 남궁영 상임이사는 1984년 기술고시 20회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충남도청 행정부지사를 지낸 고위 관료 출신이다.

김귀수 상임이사는 지방 고등고시 출신으로 금융위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금감원 금융개혁현장점검반장 등을 거쳤다.

민간 출신 상임이사는 2명뿐이다. 천정우 상임이사는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 출신이다. 지난 21일 상임이사에 새로 선임된 이종국 상임이사는 1995년 캠코에 입사해 2017년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비상임이사 8명 중 6명은 민간 출신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민간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캠코 본사가 있는 부산시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이 눈길을 끈다. 비상임이사는 임추위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2018년 11월 선임된 정권영 비상임이사는 1975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1년 부산시 체육진흥과장, 2014년 부산시 중구 부구청장, 2015년 연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영미 비상임이사는 1990년대부터 부산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부산여성회 회장,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장,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 여성과 교육단체에서 대표를 맡았다. 작년 7월부터 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1개월 만에 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캠코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본사를 서울 강남구에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지역 관가 출신과 정치권 인사가 공기업 임원이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