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24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자산·부채의 전면 시가 평가와 함께 리스크 측정 방식이 대폭 수정되면서 대응 방안 짜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IFRS17, IFRS9 등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까지 앞둔 상황에서 금리인상 변수가 더해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해졌다.

새 제도는 보험업계의 상품, 자산운용 등 경영전략과 IT 시스템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수익 관리 측면에서도 매출 위주에서 장래 이익 중심으로 무게 추가 옮겨갈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의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 제도에 대한 자본건전성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파생상품 다변화, 공동재보험계약 재매입 등 다양한 전략을 준비, 구사하고 있다. 또 요구자본을 감소하기 위한 측면으로 일부 사업 시장 철수 같은 사업 구조조정도 방안으로 대두된다.

더벨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본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2022 더벨 보험 포럼'을 열었다. 감독당국이 마련한 K-ICS 최종안 개요와 경과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신지급여력제도 개요 및 준비과제 △신제도(K-ICS)하 보험사 자본관리 방안 △보험회사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의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사회자로 나선 오창수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 자본 적정성기준이 강화되고 상품과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사 업무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하의 고금리 상황이 발생해 보험업계가 신제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 곽정민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장은 "K-ICS가 시행되면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확대가 가능해진다"라며 "보험소비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 보험회사 선택 시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지급여력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팀장은 "12월까지 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 등 시가평가 기반 건전성제도의 법규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내로 리스크 공시방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에 K-ICS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K-ICS 표준모형에 더해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일정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내부모형 승인절차 대상요건 등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내부모형 승인 관련 체크리스트가 마련, 운영된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고상희 삼성생명 RM팀장(상무)은 보험사 입장에서 신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고 상무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RBC 하에서 채권재분류나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지표관리가 중심이었으나 K-ICS가 도입되면 보유계약 관리와 ALM(자산부채통합관리) 등 실질적인 자본관리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 상무는 "향후 가용자본에 있어서 부채 구조조정 등으로 자본 변동성 축소가 가능해지며 당기손익 위주에서 보유계약 효울 관리 와 신계약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 위험수준 강화 및 신규리스크 신설로 요구자본 수준이 증가하면서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ALM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상승을 감안하면 낸녀 보험사들의 킥스비율 평균이 이전 RBC 비율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K-ICS 제도 하에서 과거 보유계약에 대한 부담, 상품포트폴리오의 차이, ALM 수준에 따라 보험사들의 상황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임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K-ICS 도입과 함꼐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한 자본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요구자본 축소를 위한 방법 중 일부 사업의 시장 철수와 같은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중 축소형 구조조정 수단으로 △계약이전, △기업분할을 소개했다. 현재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금융위의 인가 하에 기업분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문 규정이 없다.

임 연구위원은 "규제 당국이 채무이행에 관한 위험수준이나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해 분할 여부를 승인하고 대신 채권자 이의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사업 이전거래 사례에 대한 한국 시장 적용 적정성, 계약 재매입으로 인한 소비자 영향 등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지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및 제도, 조세지원, 시장 기반 세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장 기반 측면으로 한 활성화 방안의 경우 외국의 런오프 비즈니스모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상희 상무는 "계약재매입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제도"라며 "프리미엄 혜약환급금을 받게 될 경우 고객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자금 조달을 위해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고금리 상품을 해약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 주지 않고 해약 유도할 경우 부작용 우려된다"며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선택한 부분에 대해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업계와 감독당국이 함께 찾으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