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2월 0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우려와 전기차 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공급망 경색, 자원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일선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됐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다. 전기차 시장의 토요타로 불리는 비야디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42.6%(작년 1~11월 기준)를 기록했다.

2013년만 해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생산 점유율 약 70%를 차지했으나, 2017년 들어 중국이 역전했다. 내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약점이지만,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의 텃밭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선전해 해외 비중이 오르고 있다.

◇ 전기차 생산량 1위 中, 재활용 산업 육성 가장 적극적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기술 자립, 글로벌 기업 배출에 실패하자 전기차 산업을 국가 7대 전략적 신산업 중 하나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키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선두라는 건 10년 내에 배터리 교체 수요도 가장 많다는 의미다. 중국 고공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할 전기차용 폐배터리는 96만톤 규모다. 톤당 회수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8조4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이면 237만3000톤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2016년에 처음 전기차 배터리 회수 이용기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배터리 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됐다. 배터리 재활용 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 주요 배터리 원재료 회수율 목표치도 98%로 설정됐다. 배터리 설계부터 생산, 재활용에 대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2018년에는 전기차 기업이 배터리 제조사와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 회사와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배터리 재활용 생산 책임제‘를 도입했다. 2021년에는 발전개혁위원회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6대 중점 행동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의 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이력 보완관리 체계 구축,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라이선스 계약 통한 배터리 회수 서비스망 건설 등을 상세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규격과 등록, 회수, 포장, 운송 등 단계별 표준도 이미 제정해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등록 기업은 4만600개로, 2020년(3321개) 대비 1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완성차,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들이 재활용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 두각을 드러낸 업체는 없다.


◇ 中 뒤쫒는 EU, 견제하는 美

중국 다음으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관심이 높은 국가는 EU다. EU는 환경적 측면에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접근하고 있다. EU는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EU 회원국 내에서 2020년에 4만톤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됐으나, 2030년이 되면 24만톤이 배출될 전망이다.

EU는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용량 부족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를 처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20년 12월에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회수율을 50%에서 2025년 65%, 2030년 70%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배터리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여권’을 만들어 배터리 정보와 이력을 공유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이 규정은 올해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자국 내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지시했다. 2021년 발표된 ‘미국 공급망에 대한 100일 검토’라는 대정부 권고사항이 그 결과물로, 배터리 제조 역량 부족, 해외 의존도, 인력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은 동맹국의 배터리 원소재 광산 채굴뿐 아니라 자국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IRA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그 안에 든 원재료가 미국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재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배터리업계와 손잡고 중국, EU에서 시행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향후에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배터리 생산부터 등록, 운행, 탈거,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에 관한 주기 이력을 데이터화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사용 배터리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한 실증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에 포함되면 배터리 생산기업에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의 일정량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배터리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