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23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재편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중국 경쟁사들의 영향력이 아직 크지 않은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친환경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석화업계의 불황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급과잉은 2028년까지 심화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폴레에틸렌(PE) 자급률은 2018년 59%에서 지난해 78%까지 올랐고 같은 기간 폴리프로필렌(PP) 자급률은 96%에서 121%까지 올랐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는 해외 기업의 공세로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등에 대해 설비 폐쇄와 사업 매각, 합작사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M&A 등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의 경우 지주사가 지분 100%를 매입해야 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사업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매각과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안도 담겼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업계 등에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석화기업이 몰려있는 여수 등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R&D,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선제 대응지역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화업계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업계 주요 원료인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R&D를 지원한다. 고부가 제품 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도 추진된다.

석화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범용 사업 축소 등 사업 재편과 정밀화학,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