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7월 22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자율스왑(IRS) 시장 불안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으로 IRS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9월에는 변동금리부 국고채가 첫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IRS 시장 참여를 통한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본드스왑스프레드 역전을 이용해 재정자금 조달비용도 낮춘다는 목표이다. 그러나 변동금리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고정금리 국고채 발행이 줄어들게 돼 변동금리 국고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의 변동금리국고채 발행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스왑(CRS)이나 FX스왑 등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처럼, IRS 금리가 급락해 채권시장이 패닉을 보였던 지난해 11월말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카드를 확보차원이 더 커보인다.

다음은 정부의 변동금리 국고채 발행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련 답은 정부와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답변을 종합한 것이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란

▲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지급 이자 금리가 기준금리(CD금리 또는 국고채 유통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으로 금리상승기에 매력적인 상품이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이자율스왑 거래를 하는 이유는

▲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만 반대로 채권을 발행한 정부는 이자 부담이 확대된다. 정부는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확대를 막기 위해 이자율스왑시장에서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는 거래를 한다.

-변동금리부 국고채가 고정금리 국고채보다 조달비용이 싼 이유는

▲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통한 발행비용 절감 효과는 본드스왑스프레드가 역전에서 나온다. 정부가 '양도성예금증서(CD)+가산금리'로 변동금리부 발행하고 이자율스왑(IRS) 거래를 할 경우, 정부는 IRS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CD변동금리를 받는다.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발행 비용은 'IRS고정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IRS 고정금리가 국고채금리보다 낮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크지 않다면 정부는 국고채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스왑시장 패닉으로 본드스왑스프레드 역전폭이 확대됐던 지난해 11월29일, 만기 3년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했을 경우 약 258억원의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RS금리가 국고채금리보다 높은, 본드스왑스프레드가 정상화가 진행되면 정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시기와 일정은

▲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은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했을 때 조달비용 절감이나 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발행만기, 발행규모 등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추진시 '원칙적으로'으로 전월 말경 발표되는 발행계획에 발행시기, 기준금리, 발행만기, 발행규모를 사전에 공표한다.

-전월말경에 발행계획을 공표하면 스왑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발행계획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넣을 예정이다. 다만 '원칙'이며 이자비용 절감 목적의 발행은 발행 계획에 넣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말처럼 스왑시장의 혼란이 채권시장 및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즉시' 발행할 수 있다.

시장 혼란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계획에 없던 것이라고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본드스왑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채권 시장이 혼란을 보일 경우,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안정화 조치를 꾀할 수 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이 늘면, 고정금리 국고채 발행은 어떻게 되나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고채 발행 한도가 준다. 변동금리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만큼 고정금리 국고채 발행이 줄게 된다. 이 때문에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도 고정금리부 국고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자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발행을 대폭 확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변동금리부 국고채가 스왑시장 혼란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직매입을 한 것과 비교하면 효과면에서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스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이 전제돼야 한다.

▲9월 발행이 예상되는 이유

-8월말까지 정부는 관련 법 및 스왑참여 기관을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빠르면 9월에는 첫 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9월에 몰린 외국인 채권만기로 스왑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이 채권 만기 정산을 받으면서 국내 달러 자금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 통화스왑(CRS) 금리가 급락해, 이자율스왑 금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드스왑스프레드 확대되면서 지난해 11월말과 같은 채권시장 패닉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해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