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5월 06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조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럽과 달리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초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는 국민은행은 커버드본드의 핵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자산유동화법과 신탁법의 관련 부분을 폭넓게 활용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꼼꼼히 챙겨야했다.

국민은행은 최종적으로 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유동화증권(ABS)를 결합시킨 구조를 고안했다. ABS는 주택저당증권·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선순위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ABS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다. 사실상 투자자에게 이중 청구권(Dual Recourse)을 부여했다. 또 자산 신탁을 통해 부내발행(On-Balance)과 담보자산의 도산 절연 조건을 만족시켜 커버드본드의 핵심 성질을 유지하게 했다.

이 같은 구조는 자산유동화기법을 이용해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던 영국과 유사하다. 영국도 커버드본드법이 없어 은행이 담보자산을 LLP라고 불리는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하고 LLP가 은행이 발행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보증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신용카드채권을 한국씨티은행에 신탁한다.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은행이 망하더라도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는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로부터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자산은 국민은행과 별개인 독립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탁기관인 한국씨티은행은 신탁자산의 수익권을 국민은행이 설립한 국내 SPV인 KB Covered Bond First Securitization Speciality.co.Ltd에 교부하고 원화 원금을 받는다.

국내 SPV는 이 수익권을 담보로 3년만기와 5년만기 달러표시 담보부 채권을 발행한다. 발행금액은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같다. 국민은행이 최초 신탁부터 이 과정까지는 흔히 접할 수 있는 ABS와 유사하다. ABS의 경우 SPC로 완전한 자산 매각이 이뤄지는 점만 다를 뿐이다.

담보부채권은 아일랜드에 세운 해외 SPV, KB Covered Bond First International Ltd가 전액 매입하며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순위 대출을 받아 채권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해외 SPV는 이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이 발행한 선순위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 국민은행의 국제 신용등급은 A(S&P기준)이지만 지급보증을 통해 AA로 등급을 높일 수 있었다.

유동화 구조를 이용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법이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SPV설립, 법률 자문 등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고, 투자자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봐야겠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같은 구조로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국민은행 측 법률 자문은 3곳이 맡았다. 한국법은 법무법인 세종, 미국법은 클리포트 챈스(Clifford Chance, 홍콩 소재), 영국법은 클리포드챈스 법률사무소(Clifford Chance Law Office, 도쿄 소재)이다. 주관사측 법률 자문은 김&장을 포함한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