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변화법안, 하원 표결 통과 찬성 219對 반대 212 접전 끝 통과..상원 표결도 박빙 예상
엄성원 기자공개 2009-06-28 11:59:01
이 기사는 2009년 06월 28일 11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하원이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한 기후변화법안을 통과시켰다.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219 대 반대 212의 근소한 차이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8명의 찬성표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 제고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경제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법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 감축하고,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행동'(historic action)이라고 칭송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법안의 상원 통과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상원 통과는 쉽진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미 상공회의소, 전미농업국(AFB) 등 로비 단체들과 연계, 법안을 통과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기후변화법안이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존의 일자리도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이날 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하원 투표에서 민주당측 이탈표는 모두 44표, 만약 공화당쪽 찬성표 8표가 없었다면 법안 통과는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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