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3월 15일 1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신용위험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손실발생이 지속되는 탓이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과 부실화에 대한 사전적 통제수단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도가 근시일 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신정평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부도가능성과 재정상태 진단'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부진한 경영실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다. 또 중앙 통제위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공단 등 공기업 형태로 간접 경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125개(2008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81.2%, 자산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좌우하는 셈이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정책적 배려에 따른 무임승차·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요금인상 제약 등으로 손실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위험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의 합산수치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39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은 115.5%, 차입금의존도는 31.1%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면적으로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수익총계 중 지방세수익·세외수익 등 경상자체조달수익이 특별시·광역시는 66.0%, 도가 34.7%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3%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36.4%, 군 13.5%, 자치구 26.8%로 기초자치단체 평균이 27.7%에 그치고 있다.

경상자체조달수익을 통한 비용충당이 평균적으로 48.1%란 의미다.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비용충당이 불가능한 수익구조다.

서찬용 한신정평가 연구위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주요 요인이라 앞으로도 재무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출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익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결정짓고 있다.

물론 지방공기업의 손실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차액 규모가 매우 큰 데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가능성을 진단한 한신정평가 역시 지난해 실적을 포함한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각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적자재정 심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2009년 실적이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분석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