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6월 30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편안'(이하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다음달 시행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와 외화안전자산 의무보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바젤Ⅲ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외화안전자산의 범위도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올 연말 바젤Ⅲ 최종방안이 도출되면, 이들 규제가 용도폐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작년 말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 신설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등이다.

올해 6월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토록 했다.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고, 환헷지 계약을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강화했다.

◇ 금융위기 반영못한 외화유동성 규제.."위기시 유산스 100% 회수불가능"

문제는 이들 방안 중 일부가 바젤Ⅲ와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의 경우, 자산별 유동화 가중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유동성 경색 상황을 감안해 외화자산별 유동화 가중치를 차등화해 유동성 비율을 산정토록 했지만, 일부 자산의 경우 실제 회수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단적인 사례가 매입외환과 내국수입유산스다. 이들 자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100%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바젤Ⅲ는 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L/C) 발행 등 기타무역금융상품에 대해 유동성 유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회사채의 경우 과거 100% 회수가능한 자산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50∼90%로 차등화했지만, 바젤Ⅲ에 비해 회수율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입외환이나 내국수입유산스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00%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가능한 한 기업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젤Ⅲ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평가(QIS)에서도, 난외항목의 지급보증·신용장개설·기타무역금융상품에 대해 현금유출 가능성을 10%로 가정했다. 바젤Ⅲ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외화뿐만 원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금감원 스스로 유동화 가중치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10%라는 가중치는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향후 바젤Ⅲ 도입이 확정되면, 그 때 최종적으로 유출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회사채는 안전자산인가

외화안전자산의 범위 역시 바젤Ⅲ에 비해 범위가 넓게 설정돼 있다.

국내 감독당국이 설정한 외화안전자산은 ▲외국통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및 A등급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A등급 이상인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A등급 이상 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회사채 등이다.

이에 비해 BCBS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30일간 순유출될 현금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LCR은, 고유동성자산의 범주로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만을 인정했다. 회사채와 커버드본드 등은 할인율이 적용돼 고유동성자산(안전자산)에서 제외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젤Ⅲ와 비교했을 때 외화안전자산에 A등급 이상 회사채가 포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바젤Ⅲ를 준비하는 이행조치로 바젤Ⅲ가 도입되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없어지는 예대율 규제처럼,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의 외화유동성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역시 일종의 과도기적 규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에 대한 할인율이 바젤Ⅲ에 비해 낮긴 하지만, 선물자산에 대한 유동화 가중치는 영국 등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다"면서 "바젤Ⅲ 최종방안이 나오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규제 수준의 변경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향후 규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