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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젤Ⅱ 필라2 도입 추진 "리스크지배구조 국제기준 맞게 개선해야"

김현동 기자/ 임정수 기자공개 2011-03-24 16:37:59

이 기사는 2011년 03월 24일 16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바젤Ⅱ의 필라2 도입을 추진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리스크매니저어워즈' 축사에서 "일부에서 무분별한 외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필라2를 도입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젤Ⅱ의 필라2(Pillar 2)란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ICAAP)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자본비율(8%) 이상의 자본보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차등화돼,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할 수 없는 것.

국내 은행들은 바젤Ⅱ의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와 필라3(시장규율 강화)는 이미 도입했으나, 필라2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도입이 지연됐었다. 금감원은 필라2 도입을 위해 작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입 작업을 준비해왔다.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한 '지배구조 강화원칙'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국제 기준"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리스크관리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BS는 작년 10월 발표한 '지배구조 강화원칙'에서,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해임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대학의 '여보적자(如保赤子)'를 인용, "리스크를 갓난아이 돌보듯 정성을 다해 다룬다면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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