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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월가 시위, 강건너 불 아니다" [기조연설]추경호 부위원장 "세계경기 회복 상당히 지연…외화유동성 확보 관리"

임정수 기자공개 2011-10-14 15:05:35

이 기사는 2011년 10월 14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의 탐욕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권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공적자금 등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니,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실물경제를 도외시한 금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위기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제"라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최근의 월가 시위는 금융권 등 기득권 층의 과욕과 무절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과도한 보수 △단기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성과급 잔치나 지나치게 높은 배당 △적정 수준을 넘는 이자율이나 수수료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이용 접근성 부족 등을 국내 금융권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거론했다.

경제 불안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추 부위원장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책에 따른 국가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2008년과 같이 강력한 국제공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확장정책 기조로 각국의 추가적인 정책대응 여력도 약화됐다"며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추 부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사 대책과 서민금융 대책에 이어 지난 6월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며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최대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단기유동성이 풍부해 오히려 국내은행이 외은지점이나 역외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IB 육성, 헤지펀드 도입 등 오랜 숙원과제들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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