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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푸르덴셜생명 부문검사 '일시정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현황 점검 목적, 코로나19에 두달째 제자리

이은솔 기자공개 2021-03-04 07:20:40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10: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의 준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코로나19 질병사태 확산세가 거세진 탓에 검사를 중단했다. 두 달째 '일시정지' 상태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부문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LAT 관련 자료를 수거했으나 검사를 시작한지 2주도 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며 검사가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두 달 이상 검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적용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하고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FRS17은 자산 뿐 아니라 부채를 시가평가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LAT 제도는 보험부채를 재산출해 필요한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은 대형사나 변액보험 중심의 외국계 보험사들은 금리민감도가 높아 금리하락시에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크게 발생한다.

금감원의 부문검사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LAT 제도의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LAT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춰 IFRS17과 보다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실제 회계기준 변경시의 손실 규모 산출이 목적인데 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뿐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로도 부문검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덴셜생명은 자본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우량한 외국계 보험사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서는 한화생명 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다.

중소형사들도 책임준비금 대비 자본여력을 보여주는 LAT잉여금 비율이 낮긴 마찬가지다. LAT잉여금 비율은 전체 책임준비금 평가금액 중 잉여금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나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BNP파리바카디프 생명 등은 LAT잉여금 비율이 5% 이내였다. IFRS17 도입 전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LAT 부문검사는 일부사 뿐 아니라 전업권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내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사 한 곳씩을 꼽아 먼저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2019년 진행한 LAT평가에서 책임준비금 평가 체제가 미흡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이후 자본적정성 관리에 돌입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금리 하락도 둔화되며 책임준비금 적립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실적발표 IR에서 김병호 한화생명 리스크관리팀장(CRO)는 "2020년 LAT 잉여금을 3조1000억원까지 쌓아둬 연말 추가적립은 필요하지 않았다"며 "2021년 LAT 역시 재무건전성 준비금에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AT 관련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재개 여부도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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