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LH는 달라졌나]부동산 비전문가 CEO, 통제시스템 구축 성과 vs 새 정부 신임 '아직'③국세청 출신 김현준 사장, 전문가 중용 필요성에 집중 조명

신준혁 기자공개 2022-06-21 07:23:59

[편집자주]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LH사태로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LH의 혁신 노력과 결과물에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바뀐 것도 있지만 못 바꾼 게 더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제부터라도 쇄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벨은 LH가 1년여 전 약속했던 쇄신안의 결과를 중간 점검해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7일 12: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사 개편과 조직 슬림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공기업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정치권 인사를 선임하기보다 인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에선 정치적 셈법과는 별개로 김현준 LH 사장이 부동산이나 건설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가 공언한 '250만호' 공급안 가운데 LH가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준 사장, 전 정권서 조직개편 '특명' 맡아 부임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땅 투기 사태로 추락한 조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선임된 인물이다.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LH 사장에 국세청 출신이 선임된 첫 케이스였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시 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오르게 된 것이어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를 합격해 국세청에 몸담은 조세 전문가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을 지내면서 투기 의혹 세무조사를 맡았다.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파견 시절에는 감찰과 인사 검증 등 공직자 사정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결국 김 사장의 선임은 조직 개혁을 이루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취임 후 'LH혁신안'을 수행하는데 가장 주력했다. 외부 전문가 위주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관리에 힘썼다. 조사 관련 전문성 발휘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의 위법과 부동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다만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지휘하고 정부와 합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었다. 임대·공공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지구지정·토지보상 등 부동산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 선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5월 새롭게 출범한 윤 정부는 공약으로 내건 250만호 공급과 부동산 안정화, LH 쇄신안을 동시에 수행할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LH의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18만4000호다. 1분기 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물론 정부가 출범 초기 김 사장을 신임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 지나치게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정치권 인사를 선임하는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이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다.


◇국토부, 산하 단체 인사개편 움직임…공정성·투명성 초점

업계에선 사장 교체를 이루지 않더라도 대규모 쇄신안을 새롭게 실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국토부가 공제조합과 비슷한 형태의 LH인사 쇄신안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장직을 포함한 인사 시스템에서 정치권 인물을 배제하고 외부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제조합 개편안을 통해 인사와 내부통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피감기관인 공제조합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방만경영과 지나친 외부개입 등 해묵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우선 공제조합의 인사체계를 손봤다. 협회장과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됐다. 기존 3년 임기는 2년으로 줄었고 횟수 제한없이 연임 가능했던 관행은 1회 연임(2+2년)으로 수정됐다.

이 개편안은 임원 인사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조합은 국토부 개편안을 받아들여 외부 공모와 내부 경쟁을 통해 이사장과 본부장을 선임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창립 34년 만에 처음으로 전무이사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공모절차를 도입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건설공제조합은 정치권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59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서류접수와 면접을 통해 10명 이상 후보자를 추렸고 이사장을 최종 선임했다.

반면 LH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모를 받은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사장 후보군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로 명단을 보낸다.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부 임명 제청에 이어 대통령 재가 순으로 임명절차가 진행된다.

LH비상임이사는 공개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기존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LH 부서장 워크숍 모습. 사진=LH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