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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VC Forum]윤석열 정부 출범, 벤처투자 정책 방향은쏟아지는 규제완화·제도 혁신책, 투심 위축 속 모태펀드 역할 강조

이윤정 기자공개 2022-06-27 08:11:54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14: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 동안 정부 육성 정책 하에 제2 벤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기를 누린 벤처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국내 회수 시장 위축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벤처투자에 우호적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당선 후 2개월의 인수위 과정을 거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정비전 '역동적 혁신 성장'에 맞춰 신 정부는 벤처투자활성화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벤처투자에 우호적인 규제완화와 제도 혁신들이 계속 제시될 전망이다.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및 민간 출자 확대는 물론 중간회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됐다.

더벨은 23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2022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Venture Capital Forum)'을 열고 '도약하는 벤처생태계, 새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장,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벤처기업들의 기여가 높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새정부 국정과제 목표와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맞춘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부는 국정과제 목표로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 강화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시켰다.

박 정책관은 "벤처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청년 및 여성 창업 지원, M&A 투자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투자회수 목적을 위한 M&A 투자의 경우 상장사 투자 부문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새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방향은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 정책관은 "투자금지업종 완화, 해외 및 중견기업 투자 완화를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진 가운데 펀드의 SPC 설립 및 보증 등의 제도가 국회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 밸리식 지배구조 민간 자율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장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장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점 분야에 육성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년창업△여성△창업초기△M&A 등 회수△초격차△스케일업 및 중견도약△재도약을 꼽았다.

특히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올해 모태펀드는 LP지분 유동화 펀드를 재출범했다"라며 "LP지분 유동화펀드를 비롯해 세컨더리펀드, M&A펀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관련 펀드를 정책적으로 지속 및 확대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활성화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와 회수 그리고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M&A 및 스팩을 통한 회수 시장 부재,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IPO 부진으로 국내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에서 출자지분 세컨더리의 역할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구주 세컨더리와 LP지분 유동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벤처투자시장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모태펀드는 출자지분 세컨더리 펀드 출자 방식으로 세컨더리 수요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프라이머리 출자와의 이해상충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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