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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더벨 경영전략 포럼]"확정적 운용 재정정책, 중립수준으로 조정해야"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물가상승 둔화→금리인하, 거시경제 안정 중심 정책 필요"

김선호 기자공개 2024-06-25 08:55:01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1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금리 기조는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 회복이 이뤄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도 안정되어 가는 중이다. 이에 따른 재정정책을 중립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사진)은 6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딜레마, 하반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4 더벨 경영전략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고금리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은 취약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금융비용부담률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수 비중도 2021년 34%, 2022년 35%, 2023년 40%로 상승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를 보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부담하기 힘들어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수 부진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근원물가 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근원물가는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경제상황보다는 기초 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수치다.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은 2.2% 수준이다.

그는 "이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런 여건에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심화된다면 근원물가는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현재 재정정책을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에 맞춰 긴축 기조를 중립수준으로 점차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수 부진과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 경기와 물가 간 상충 관계가 해소되고 있고 이에 맞춰 거시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금리가 이제 물가상승세 둔화에 맞춰서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준금리를 자주 바꾸면 시장 혼란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지금 당면한 과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고려한 재정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시경제 안정을 중심으로 기준금리와 환율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의 상·하방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한편 국내 상황에 맞춘 독립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다소 확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 재정정책도 중립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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