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을 하루 빨리 당기면서 카드사 이자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하루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존에 없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카드사 비용절감을 위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단순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전환하고 법인영업에 필요한 판관비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를 더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에 결제대금을 하루 더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기존 '결제일+3영업일'이던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결제일+2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하루하루의 유동성 확보가 급한 중소가맹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도 카드사들은 연 매출 5억~30억원 사이 가맹점에는 결제일 이후 2영업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후 실시한 한시적인 피해 지원 조치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결제일+2영업일 이내 정산이 제도화된 것이다.

카드업계는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여신전문채권(여전채)을 발행해 확보한 자금을 회전시킨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한 뒤 추후에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고객보다 먼저 가맹점에 주게 되는데 하루만큼의 금융비용이 더 드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잡히지 않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하루치 결제대금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줄이면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결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834조1730억원이던 결제규모는 2022년 941조3640억원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100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적격비용 항목 중 일반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자문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선 고객 동의여부와 상관 없이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카드업권에선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나 매출전표 등 단순 정보성 안내는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일반관리비 절감 효과를 노렸다.

적격비용 항목 중 판매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법인 회원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면서다. 지난 2021년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결제액의 0.5% 이내로 제한하는 '0.5% 룰'이 시행됐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법인 경계가 모호한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드사의 판매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다만 카드업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개선안 역시 가맹점 수수료 절감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적격비용을 구성하는 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올 연말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내년 카드 수수료율이 또 한번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로 하여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카드사의 비용절감과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가맹점 수수료를 또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