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4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하반기 들어 급격히 증가했던 부동산 가격·가계부채가 둔화세에 접어들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는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여러 입장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금융안정 둔화세 보이자 금리 인하…"4년 5개월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25bp 인하한 3.25%로 결정했다. 금리 인하 이력으로만 따지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인하다. 해당 결정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장용성 금통위원을 제외한 전원 동의로 이루어졌다.



하반기로 접어들며 물가 안정 등 인하 여건이 조성된 데다가 발목을 잡고 있던 금융안정 측면에서 둔화가 보이자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결정문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 결정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앞서 10월 동결을 예측한 전문가들은 아직 금융안정 둔화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같은날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9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2000억원으로 전월(9조8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7월(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소폭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도 이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 거래량 및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 영향을 지켜봐야 해 9월 숫자로 안정이 됐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저희도 인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책 기관 등에서는 인하 시점을 놓쳤다는 ‘인하실기론’이 제기됐다. 국내 경기가 부진한 상황인 만큼 내수 진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8월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 시기를 한은이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맞서 대응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제기된 실기론에 대해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금융 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난 뒤 경기 상황 및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내 인하 없다"

이날 한은은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인 포워드 가이던스도 함께 발표했다. 그 결과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후에도 3.25%에서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나머지 1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 다수가 내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전망의 배경으로는 기준금리 25bp 인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포함해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 향후 경제 여건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