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10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두나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3차까지 개최했다. 지난달 21일, 이달 5일 각 1·2차 제재심을 마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곧바로 3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서는 제재심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불과 5일 만에 다시 제재심을 연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제재 논의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코빗과 고팍스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빗썸, 코인원 등 타 거래소 모두 긴장상태로 업비트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제재 수위 두고 고심…소명 절차 이어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3차 제재심을 10일 열었다. 일부 영업정지, 임원 해임 권고·면직 등 인적제재와 수백억원대 과태료 등 강한 제재 수위가 언급되는 만큼 당국과 사측이 첨예한 논리 공방을 펼치고 있다.

1차 제재심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제재 수위를 사전 통지 받은 업비트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설명했다.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당국이 발견한 미흡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진다.

3차 제재심은 대심제 형식이다. 2018년부터 금융당국은 제재심 진행 시 재판처럼 제재 당사자와 주관부서 직원이 동석해 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 공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와 다르다. 대심제 전에는 조사를 진행한 당국과 기업이 따로 입장해 각자 의견을 재제심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당국은 업비트 제재 관련 빠른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지만 4차 제재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국이 발견한 특금법 위반 건수가 많고 그 만큼 많은 과태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견한 모든 사례가 실제 특금법에 위반되는 게 맞는지 과태료 감경 사유는 없는지 위원들이 따져봐야 할 내용도 늘어났다.


◇첫 타자부터 6개월째 심사…나머지 일정 소화 어떻게?

업비트 제재는 추후 선례가 돼 타 거래소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중 처음으로 라이선스 취득 3년이 경과해 갱신신고서를 제출한 1호 기업이다. 그에 따라 가장 먼저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그 이후 검사를 받은 원화거래소는 코빗, 고팍스(스트리미)다. 빗썸과 코인원은 검사조차 개시하지 못했다. 업비트 제재 수위 확정→ 갱신신고 수리 여부 통지→ 빗썸·코인원 현장검사→ 코빗·고팍스 제재심 등 순서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달이 넘게 소요된 업비트 현장검사와 달리 코빗과 고팍스는 각 2주, 3주간 검사를 받았다. 특히 고팍스는 예치이자 서비스 고파이 지급지연 사태로 해당 금액만큼 부채가 쌓였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상태를 몇년째 유지하고 있어 자금현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고팍스 최대주주인 바이낸스는 당국이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한 갱신신고를 수리해 준다면 고파이 미지급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빗썸과 코인원은 고객 정보 재검토에 나섰다. 앞서 업비트 현장검사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확인(KYC) 미흡건이 발견된 만큼 당국 조사 전 자체적으로 미흡점을 발견해 보완해 놓겠다는 계획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고객들 중에서도 신분증 사진 인식 불가 건들을 찾아내 고객에게 재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업비트에 70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거래소는 고객 수, 거래 빈도수 등이 업비트와 크게 차이 난다. KYC, AML 미흡 사례 건별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 업비트만큼 많은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비트가 과태료 감경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업비트에 비해 자산 규모가 적은 타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수억원대 과태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코빗, 고팍스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KYC, AML 위반 건수가 업비트만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건별로 과태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업비트 제재 사례에서 해당 과태료가 굳어진다면 타 거래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