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9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갱신심사 관련 현장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8월 업비트(두나무)를 시작으로 코빗, 고팍스(스트리미)에 이어 올해 3월 빗썸, 4월 코인원까지 5개 주요 원화거래소 모두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됐다.

8개월에 걸친 과정이었다. 나머지 4개 거래소의 제재 수위 확정과 신고수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줄줄이 밀린 현장검사·제재 일정

FIU는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갱신신고서를 접수한 업비트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갱신심사를 본격화했다. 2024년 10월에는 코빗, 12월에는 고팍스(스트리미)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현장검사는 일시 중단됐다.

업비트 제재 절차 때문이었다. FIU는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문책경고 1명, 면직 2명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업비트는 제재 내용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된다.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당국은 기관 제재 이후 과태료 규모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기관 처분에 있어 업비트 손을 들어주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연됐던 현장검사가 올해 3월 재개됐다. FIU는 빗썸 검사를 마쳤고 이달 22일 코인원 검사에 착수했다. 아직 남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코인원 검사는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코인원 검사까지 마무리되면 코빗과 고팍스 제재심이 열려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의 제재 수위까지 확정 지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코인마켓거래소 통과하는데…원화거래소는 '제로'

갱신신고가 시작된 이후 원화거래소 중에서는 아직 한 곳도 갱신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곳이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이미 다수가 갱신신고에 통과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장검사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원화거래소에 비해 코인마켓거래소 사업 규모와 이용자 수는 상당히 적다. 고객신원인증(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반 사례를 현장검사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갱신심사를 진행한 이유다.

올해 1월 프라뱅이 가장 먼저 갱신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2월에는 비블록(그레이브릿지), 3월에는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과 포블이 연이어 갱신신고를 통과했다. 가장 최근인 4월 25일에는 빗크몬도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았다.현재 영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코인마켓거래소는 대부분 갱신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업계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화거래소의 검사, 제재 절차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무부처인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전임자인 박정원 과장이 기재부로 이동한 후 한동안 후임이 공석이었다. 오랜 기간 직무대리 체제에서 업무를 이어갔지만 이달 김미정 과장이 부임하면서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갱신신고가 지연되면서 원화거래소의 은행 재계약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안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