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1월 04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5조원에 달하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특수채권 매각 방안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신보가 경제적 효용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안택수 신보 이사장이 서 있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정부 산하 여러 기관에선 중소기업의 회생 및 퇴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해 왔다.

논의된 혁신방안 중에는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특수채권 감축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특수채권의 경우 준조세 성격이 강해 채무조정이나 탕감이 어려운 만큼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와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특수채권 관리업무를 외부에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외부 이관기관으로 낙점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라는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고 신용회복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보와 중진공은 캠코와 특수채권 매각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기보와 중진공이 움직임 만큼 15조원의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보도 당연히 업무제휴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신보의 경우 특수채권 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만 바라봤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금융위가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자 당장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가 특수채권을 관리하면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이 캠코에 이관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이 된다"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수채권 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신보에 러브콜을 보내 온 캠코나 법률개정을 검토해온 금융위의 입장이 모두 어색해진 순간으로, 캠코의 특수채권 매각 방안은 그 순간부터 앞날을 점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현재 금융위는 신보의 특수채권 매각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캠코도 신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입을 열기를 꺼린다.

채권회수 시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안택수 이사장의 파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신보의 상위기관으로 불리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정무위원을 역임한 안택수 이사장의 파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요즘 안택수 이사장과 금융위 xx 국장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 돌 정도다.

파워게임이든, 논리의 충돌이든, 중소기업 회생 방안 혁신 시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만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