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6월 26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월로 예정됐던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가 결국 연기됐다. 투자자와 증권사 등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지만, 최근 몇 달간 독자신용등급과 관련해 이렇다할 행보가 거의 없었던 점을 볼 때 도입 의지 자체가 희석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신용등급과 관련해 지나치게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신용평가사의 독립성과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에 대해 감독당국이 모범규준을 마련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독자신용등급 도입 후 발행사와 증권사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발행사와 증권사 의견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독자신용등급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다소 연기 하더라도 연내에는 꼭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독자신용등급 시행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한 게 없음을 재확인했다.

독자신용등급은 당초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감독당국에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7월 이후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부터 공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연초에 독자신용등급 모범규준 초안(draft)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사 의견을 반영해 두 차례 정도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거쳤다.

감독당국은 현재의 독자신용등급 제도 전반이 신용평가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신용등급 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한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용평가 논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인 독자신용등급에 대해 감독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목을 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크레딧업계 한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은 별도의 독립적인 등급이 아니라 최종 신용등급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일 뿐"이라며 "현재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논리가 불투명하고 모호한 부분을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론 개선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해 감독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독자신용등급은 지난해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장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독자신용등급에 대해 기업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당국이 한발 물러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또 신용평가 시장과 관련한 다른 제도 도입 일정도 고려했다. 신용평가사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위 규정으로 법규화하는 작업 등 신용평가 관련 제도와 독자신용등급 시행시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신용평가사 내 영업과 평가 업무를 분리하는 방화벽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사 내부통제기준' 규정화 계획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가 자체로 관리하던 내부통제기준을 금융위 규정으로 만들어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7월 중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8월 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 공시의무 확대,신용평가사 내부통제기준 법규화, 독자신용등급이 모두 신용평가 시장과 관련한 규제 개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자등급 적용 대상과 표기 방식 등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을 공기업이나 은행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됐던 등급 표기 방식은 알파벳 소문자로 통일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