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7월 04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된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의 자산을 줄여야 할 지도 몰라 애가 타지만 감독당국은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늑장을 부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 법안이 오는 12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각 업태별 적정 레버리지 배율 등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종합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레버리지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안에 대해 "작년 나온 대책대로10배 미만의 수치로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놨다.

세부안이 나오면 관련 업계에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12월에 법이 적용되려면 7월 이전에 세부 내용이 나와 하반기에는 입법에 필요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니 관련업계와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여전사들도 구체적 방향을 정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위에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 레버리지 배율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배율 1배 차이가 여전사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려면 이미 기준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관련 내용에 대한 전달이 실무자들한테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 내용이 내려와야 증자를 하더라도 얼마를 할 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시행일까지 감독당국이 세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느긋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세부지침의 지연으로 인해 연말께 여전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한꺼번에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볼 때 하나SK카드, 현대커머셜, 하나캐피탈, 우리파이낸셜, NH캐피탈 등은 레버리지 배율이 10배를 넘어 어차피 유상증자나 자산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정 기준이 업계 평균보다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배율이 높은 여전사들도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