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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한은행 고강도 세무조사 오는 17일부터…은행권 세무조사 확산 우려에 긴장

안경주 기자공개 2013-06-11 10:52:44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0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통상 50일 정도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4개월 가량 받을 예정이다. 은행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과 SC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신한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평소 50일 안팎이었던 세무조사 기간이 넉 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 회계년도, 2010 회계년도, 2011 회계년도를 집중 검토하는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 또 이자나 배당 소득에 붙는 원천징수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업계 안팎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추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 요구가 있어 왔다"며 "이미 차명계좌 관련해서 세무당국의 추징이 있었지만 고강도 조사가 예고된 만큼 라 전 회장과 관련한 사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은행권은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SC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4개월간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국민은행과 SC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 시점이 도래한 은행의 경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가 일부 은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지, 전 은행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다"며 "다만 고강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 없는 만큼 긴장한 상태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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