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1월 27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이었던 중도해지 환급률 제고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중도해지 환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보험시장에서 단 한 번도 출시되지 않았던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될 정도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도해지 환급률 제고 노력이 새로운 사업비 체계 도입의 문을 연 셈이다. 변화의 바람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라이나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이 이끌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환급률 제고 상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도 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 수준을 기존에 비해 대폭 끌어올린 상품을 말한다. 기존 상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금 수준이 1년에 60% 수준을 밑돌기도 했다. 초기 사업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이 60% 이하라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관행을 깬 상품들의 경우 1년 내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대비 90% 이상을 돌려 받는다.


중도해지 환급금 이슈가 불거진 단초는 지난 2012년 4월 금융소비자 연맹이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였다. 보고서는 60개의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54개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익률 산정의 적합성을 떠나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단숨에 떨어뜨렸다. 결국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변액보험 제도개선안에 나서게 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내놓은 변액보험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변액보험의 정보 공시 강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사업비 및 운용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다.

특히 사업비 부문에선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으로 인한 낮은 초기 수익률 제고 방안이 핵심으로 떠올랐고, 금융감독 당국은 판매수수료 분급 등의 사업비 부과 방식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판매수수료 분급 방안은 보험계약 초창기에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대신 보험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서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계약 초창기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가 줄게 되고,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재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돌아간다. 투자재원이 늘어난 만큼 초창기 수익률은 물론 보험계약자에게 중도 해지시 돌려받는 환급금도 기존에 비해 더 많아진다.

판매수수료 분급 방안은 사실 금융당국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금융당국의 변액보험 개선안 발표 6개월 전에 나온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이하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이었다.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이 환급률 제고 시초 상품이라면,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013년 1월 출시한 '변액적립보험 (무)1302 진심의 차이(이하 진심의 차이)'는 환급률 제고 상품개발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후 KDB생명과 IBK연금보험, 라이나생명 등이 각각 'KDB다이렉트연금저축보험', 'IBK한아름연금보험', 'THE투명한변액보험' 등을 출시하며 환급률 제고 열풍에 동참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 중심으로 이뤄진 환급률 제고 상품 출시는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 이후 잃어버린 고객신뢰 제고에 큰 몫을 하며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현재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사업비 후취형 상품 개발 토대 마련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