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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조세피난처 법인들 '어떻길래' 국세청, 세무조사 집중 점검..자금 송금·거액 손실 '촉각'

김장환 기자공개 2014-02-04 08:25: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03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 세무조사의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국세청이 해외법인과 거래내역을 토대로 검찰 고발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과 롯데쇼핑 사이에서 수년간 이어진 석연치 않은 거래과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롯데쇼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법인과 의문시 되는 거래내역을 포착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법인 중에서도 조세피난처에 설립돼 있는 법인들과 롯데쇼핑의 거래 과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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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케이만군도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회사를 통해 수십 개 계열사들을 손자 및 증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재무구조 및 손익이 공개되고 있는 회사는 단 세 곳에 그친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계열은 네덜란드 소재의 롯데유럽홀딩스(Lotte Europe Holdings)다. 2008년 5월 설립된 롯데유럽홀딩스는 롯데쇼핑이 모스크바 현지에서 운영중인 롯데백화점(Lotte Shopping Rus LLC)과 러시아 현지 호텔(ZAO Lotte Rus), 제과 제조 및 판매 법인(Lotte KF Rus LLC, Confectionary Rus Kaluga LCC) 등을 거느린 지주사격 회사다.

자회사 상당수가 러시아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는 곳임에도 네덜란드 소재 지역에 회사를 설립한 것은 명목상 '절세'를 위한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자체는 표면상 조세회피지역이 아니지만 역외 절세의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한다. 지주사 규제와 회사법 및 세법 규제 수위가 크게 낮은 국가다. 이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수출 대금 등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 용이한 지역이다.

롯데쇼핑 네덜란드 법인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적자'가 거론된다. 국세청이 조사를 벌인 지난 2010~2012년까지 3년간 회계기간 동안 롯데유럽홀딩스는 거액과 소폭의 순손실을 반복했다. 2010년에는 405억 원, 이듬해에는 1억 3000만 원대로 순손실 규모가 대폭 줄었다. 2012년에는 손실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백 억 원대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법인의 손실 자체가 탈세 행위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이 해외 사업 확장 구실로 자금을 현지 법인에 송금하고, 자금을 받은 해당 회사에서는 거액을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탈세 혹은 비자금 은닉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정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룩셈부르크와 군도에 위치한 코랄리스(Coralis S.A), 엘에이치에스씨(LHSC Limited)도 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들 회사 두곳은 지분 인수 및 설립 후부터 꾸준히 구설에 올랐던 곳이다.

코랄리스 S.A는 롯데쇼핑이 지난 2009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시티 콤플렉스' 개발 사업권 확보를 위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장남 선용 씨로부터 697억 원에 매입한 회사다. 운영권 외에는 사무실조차 없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였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샀다. 현재 롯데쇼핑이 보유한 코랄리스 S.A 지분율은 40%다.

이곳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베트남 현지사업을 벌이면서 조세피난처에 등록돼 있는 법인이라는 점과 수년간 지속된 손실이다. 현재 롯데쇼핑은 코랄리스 S.A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롯데센터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해당 사업을 위해 롯데쇼핑은 대규모 자금을 송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분 매입 후 지난 수년간 수십억 원대 적자만을 지속해왔다.

LHSC는 롯데쇼핑이 지난 2009년 10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LHSC는 2010년 당시 중국 홈쇼핑업체인 '럭키파이'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개발법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HSC의 자본금은 1738억 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2012년까지 단 한 번도 손익 현황을 밝히지 않아왔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다양한 해외법인들의 역외탈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는 5일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역외 탈세 부문을 집중 점검해왔고 오는 5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많건 적건 조세포탈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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