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06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생명의 변액보험시장 진출을 놓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견제에 나서고 있다. 농협생명이 변액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우리아비바생명과의 합병으로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하면 기존의 상품을 포함해 변액연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업계는 2016년까지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현재 변액보험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방카슈랑스 25%룰'(한 금융사에서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한 제도)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대신 변액보험 출시를 2016년까지 하지 않겠다는 생명보험사 간 신사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은 연내 합병한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아비바가 보유한 변액보험 인가를 갖게 된다. 통합된 농협생명에서 변액보험 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신사협정을 이유로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독립법인 출범 이후 2년간 급성장세를 보여온 농협생명이 변액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기존 생보사들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한화·교보생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빅3' 업계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농협생명의 시장 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올해 1분기 2조7106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4.1%로 생명보험시장 2위에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시장점유율 10.93%로 10.83%의 교보생명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데 이어 2위 한화생명까지 약 2.5%포인트 차로 누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전체 수입보험료 중 변액보험 비중이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32.2%, 32.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액보험 시장 진출시 시장 내 판도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 생보사들은 통합된 농협생명이 자체 변액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비바생명의 기존 연금보험도 취급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생보업계의 주장과 달리 변액보험 시장 진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취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변액보험 판매는 인가사항이 아니어서 상품판매를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며 "우리아비바생명도 상품판매 신고 후 변액보험을 판매 중인 것인데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통합하면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아비바생명이 판매하던) 변액보험 상품을 그대로 취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의 합병시 시장상황, 정책적 판단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합병에 따른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취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안이 통과되면서 우리아비바생명을 포함한 4개의 자회사 편입이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취급 불가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면 향후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을 해도 변액보험 판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그러한 조건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