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25일 11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에 부실 대출을 해줬다며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사전 통보하자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금융당국과의 암묵적인 공감대 속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산은 전·현직 임직원 18명에게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전·현직 수석부행장, 부서장, 팀장 등이 모두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시 STX그룹을 담당했던 기업금융4부 K모 부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통보됐다.

징계 사유는 △산은이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 근거 없이 올려주고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회계분식 가능성에도 여신을 늘려준 점 △선박 건조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한 점 등이다.

◇산은 "억울하다"…조선산업 현실도 미반영

산은은 금감원의 이번 제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선 STX조선 회계분식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산은도 회계분석시스템을 통해 200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으나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냈다"며 "(산은의) 회계분석시스템에서 적발됐다고 해서 회계법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적발된 모든 그룹사 회계장부를 다 뒤질 수만은 없다"고 반발했다.

선수금 지급에 대한 지적도 조선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산은 측 설명이다. 특히 선수금 지급은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들도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 조선업계 불황으로 수십 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는 조선사가 현실적으로 건조시기가 다른 타 선박의 선수금을 전용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를 제한할 경우 선박 건조자금 부족을 초래해 조선사의 부도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STX그룹이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금융당국과 조율해 지원한 자금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제재 관련해서는 산은도 인정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책임 비껴간 금감원…구조조정 악영향 우려

STX그룹의 자율협약 신청 이전부터 금감원이 자금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도 산은에 대한 징계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자율협약 이전에도 금감원은 매주 자금상황을 보고받은 데다 STX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채권단에 자금지원을 강요했다"며 "자율협약 체결한 이후에 지원한 자금만 기업 구조조정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은이 STX조선 회계분식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금감원만 STX그룹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책임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은이 STX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신 지원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일정부분 인정이 된다"며 "하지만 금감원의 노골적인 지원 요구와 교감이 없었으면 편법을 동원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금감원만 책임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동부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출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당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부그룹이나 올해 새롭게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깐깐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올해 상반기 정상기업인 동부CNI의 회사채 상환자금 중 100억 원을 지원하라고 금감원이 산은에 강요했는데, 지금과 같은 금감원의 태도를 믿고 어느 금융회사가 지원을 할지 모르겠다"며 "여신 심사역 개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구조조정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