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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잘 모르는 시내면세점 심사 기준 [thebell note]

장지현 기자공개 2015-06-23 09:15: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2일 0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무지표를 '연결'과 '별도' 가운데 어디에 맞출 지와 같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특허 심사위에서 추후 따로 결정할 예정이다"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활력을 잃은 유통가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전이다. 신청서를 낸 각 기업들 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지목된 곳의 인근 상권, 관광업계까지 함께 들썩이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의 주요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역신장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면세채널이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시내면세점 입찰을 주관하는 관세청도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후보 업체들을 불러다 놓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하지 말라" "타 후보업체에 대한 비방이나 로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히는 등 사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관세청의 불명확한 심사 기준이다. 합작사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부터 재무지표를 연결로 볼 것인지, 별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심사위가 결정한다는 것이 관세청 측의 입장이다. 한 시내면세점 후보 업체 관계자는 "재무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유리한 대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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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업체들의 재무지표 순위는 요동친다. 예컨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대기업 7곳의 부채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현대백화점(42.3%), 호텔롯데(43.5%),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43.9%), 현대산업개발(114.3%), 신세계(126.6%), 호텔신라(144.5%), 이랜드리테일(175.5%), SK네트웍스(226.6%)순이다. 하지만 연결기준으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43.9%)가 가장 낮고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 신세계, 이랜드리테일, SK네트웍스 순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입찰 공고 서류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이 명기돼있지 않았다"며 "모든 것에 대해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애매한 기준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모회사를 참고할 것"이라고만 짧게 설명했다. 불명확한 기준은 결과에 대한 불복과 논란을 야기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선정 기준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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