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08일 08: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사의 경영 숨통을 조이고 있다. 보험료 현실화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꼽히지만 소비자 보호 명분에 밀린 손해보험사는 경영악화 상황만 관망 중이다.

8일 머니투데이 더벨은 10개 손해보험사(삼성 현대 동부 KB 메리츠 한화 흥국 농협 롯데 MG)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포트폴리오 비중(보유위험보험료 기준)과 손해율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비중이 업계 최고 수준에 달했고, 손해율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해 경영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협손보를 제외하곤 실손의료보험 경영부담에서 자유로운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비중이 전체의 6.3%에 불과하고 손해율도 106.1%에 그쳐 그나마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삼성화재조차도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TF를 운영했을 정도다.

◇ 실손의료보험 '팔수록 적자'…車보험보다 부담 가중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적자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사 경영위협요소 1순위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엔 실손의료보험을 최대 위협요소로 손꼽는 경향이 강할 정도로 손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대 중반에 머무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이미 100%를 넘어선지 오래고, 한화손보의 경우 지난해 말엔 151.4%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업비 부담을 제하고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실손의료보험이 기본 보장사항으로 들어간 장기보험의 손해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엔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기인해 장기보험에서 이미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장기보험 상품 구성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상품"이라며 "기본 구성 상품의 손해율이 100%를 훌쩍 상회하는 상황이라 손해보험사 미래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동차보험보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면서 "MRI 등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병원도 문제지만 소액 다건으로 청구되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과잉진료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 보험료 인상 규제 '불만가득'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고공행진의 주범으로 보험료 인상 규제를 손꼽는다.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선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시 여러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표적 규제론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위험률 인상 폭 최대 25% 제한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금융감독 당국이 가격 자율화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선 정책 역행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위험률 25% 조정만으론 손해율을 100%로 떨어뜨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업비는 둘째치고 손해율을 100%에 맞추려고 해도 족히 3~4년간 매년 위험률을 최대 인상폭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료 현실화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결국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험 내 실손의료보험 구성비를 줄이고 손해율이 그나마 양호한 상해 및 질병 등의 담보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이 방안도 손실 축소에 한정적"이라며 "근본적으로 가격인상 제한을 푸는 방법외엔 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