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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thebell note]

안영훈 기자공개 2015-09-08 09:54:57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7일 0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내세운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이 5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4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힘을 모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정책제언 등을 청취·수렴해 왔다.

만 4개월이 조금 넘은 현재 현장점검반이 방문한 금융회사는 약 200여사에 달한다. 처음 활동 기획 당시 400여사 방문을 목표로 한 만큼 현재 5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처음 가졌던 전시행정 의혹은 말끔히 사라진지 오래다.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등 4개팀 26명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강행군을 계속 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0여개사를 방문한 것도 그렇지만 현장점검 이후 사후 일처리도 똑부러진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매주 금융회사를 방문해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이를 각 권역별 해당 팀에 전달한다.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의내용을 검토하고,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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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체 금융회사에 회신된 안건은 1366건(비공개 안건 제외)이다. 이 중 보험업권에 회신된 안건만 무려 488건에 달할 정도다. 신속한 업무처리에 나선 결과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실무부서 곳곳에선 야근이 빈번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추가검토 △기타(기조치) 등의 검토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못박은 향후 계획도 같이 전달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라진 태도다. 과거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건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표류하기 일쑤였고, 명확한 사유없이 묵인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건의는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정해지며, 불수용 검토의견일지라도 그 사유를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주고 있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지켜보는 제3자도 흡족할 정도의 일처리로, 금융회사를 대신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화이팅'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 고된 일정이지만 지난 4개월과 마찬가지로 남은 절반의 일정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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