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07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와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평가등급에 따라 우량 보험사와 부실 보험사가 나눠지는 상황에서 최종 등급 통지만으론 자구책 마련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예보료 차등평가 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2015년 예금보험료 차등화 평가에서 9개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이 취약평가인 3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회사들은 1등급(우수)과 2등급(보통) 판정을 받았다.

손해보험업계는 예금보험공사의 판정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정보 비공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문 개선에 나서려고 해도 어디가 부족한지 알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더벨이 9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015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등급 취합 과정에서도 각 손보사들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예금자보호법 문제로, 자기의 정보를 알려주기는 꺼려하면서 다른 회사의 정보는 궁금해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가 주로 상품이나 금리 등의 리스크(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예보료 차등평가는1차적인 재무지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현재 회사의 재무상황을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지표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각 금융사에서는 등급 관리에 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칫 경쟁사보다 못한 평가를 받으면 예보료 차이로 인한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를 관리하는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법 때문에 자신의 등급만 알 뿐 어떤 지표가 좋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탓이다.

평가에 대한 세부지표를 역산해보면 업권의 평균을 파악할 수 있으나 보완평가 중 역산하기 어려운 지표도 있다. 지표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어느 정돈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어떤 지표가 평균보다 안 좋았는지, 업권 전체적으로 어떤 등급이 많았는지 등 궁금한 면이 많다"며 "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는 법률상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예보에서 좀 더 정보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있다. 제도 시행 1년차인 지난해는 단순히 각 업권별로 예보료를 얼마만큼 덜 걷었는지 등 최저한의 정보만 공개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예보는 이달부터 평가지표별로 업권 평균 대비 해당회사의 실적 등을 제공하는 '종합분석자료 제공 시스템'을 금융사에 공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직도 업권 전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차차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 금융사들이 경영상 취약한 위험요인들을 자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