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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에 `설왕설래` 임기 한달 앞두고 교체 배경에 의구심 증폭

김일문 기자공개 2015-10-13 16:34:52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3일 16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수장인 홍완선 본부장(CIO)을 돌연 교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금공사 독립 문제를 두고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간 갈등이 마침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국민연금은 다음 달 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홍완선 CIO에 대해 연임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완선 CIO는 지난 2013년 1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임됐으며, 이번에 연임되면 기금이사 직을 내년 11월까지 1년 더 수행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홍완선 본부장의 1년 연임에 대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다. 홍완선 본부장의 전임이던 이찬우 전 기금이사도 2년 임기가 만료된 이후 1년 연임을 거쳐 총 3년 간 기금운용본부를 맡았던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 명분이 마땅치 않다.

홍완선 본부장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수장으로 몸담아 온 지난 2년의 업무 수행 성과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 내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다. 만약 법상 임명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에 따른 연임 불가 결정이었다면 이미 8월쯤 새 기금이사 선발을 위한 공고 등 제반 절차를 시작했었어야 한다.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 남겨둔 상황에서 일방적인 연임 불가 결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례적인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본부에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중 전주로 이전키로 확정되면서 본부 내 전문인력들의 유출 문제 등으로 조직 안정화에 대한 내부 요구가 큰 상황에서 본부 수장을 교체하려는 데 대해 모종의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보통 조직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웬만하면 최고 관리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기금이사 교체 통보를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법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기금이사는 공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를 후보를 정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적합한 1명의 후보를 정해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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