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1월 25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업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금저축 랩어카운트가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상품 출시 준비까지 마친 증권사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연금저축 랩 수수료와 관련된 질의를 당분간 답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기재부 답변없이 상품을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상품 출시를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 랩은 고객으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증권사가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금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약 2년여 전부터 추진 돼 왔다.

이 상품은 장기상품인 연금자산이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시피 하다는 문제에서 기획됐다. 연금저축 랩이 도입되면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연금 자산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가로 수수료 수익을 쌓을 수 있어 연금저축 랩 출시를 고대해 왔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도 운영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내놓지 않기로 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셈이다.

쟁점은 랩 수수료를 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다. 증권사와 고객이 랩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 예금 등의 금융상품 수수료와 같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출금이 금지된다. 더욱이 이는 세제혜택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랩 계약 수수료를 출금 및 세제혜택 가능 대상으로 삼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부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에 대한 해석을 당분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 내 인사이동 등의 이슈와 맞물려 흐지부지 됐다.

가장 난감해 하는 쪽은 증권사들이다. 이미 1년 여 전부터 연금저축 랩 상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원회도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는데 기재부의 답변 유보로 인해 사실상 막판에 틀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부분의 상위 증권사들이 연금저축 랩 상품 출시를 완비해 놓은 상태다. 기재부는 언제 해석을 내 줄지는 미지수지만 올해 내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연금저축 랩을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기재부가 해석을 내놔야만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 태도가 명확치 않아 증권사들은 수수료 면제까지 고민하는 등 다른 방식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