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8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론이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면세정책에 대해 공급자적(기업) 입장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다. 소비자, 즉 관광객이 쇼핑을 하는데 있어서 면세점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의견 발표에 앞서 이날 토론·발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주로 신규특허 발급 요건과 면세점 시장 진입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면서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부회장 외의 나머지 토론 참석자들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사업자선정에 '경매'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현재 면세정책, 조세정책, 관광정책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의견도 각각의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날 공청회에선 '면세점 이용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지난해 한풀 꺾였다. 한국을 방문한 유커(중국인 관광객)는 598만4000명으로 전년 612만7000명보다 2.3% 줄었다. 최근 5년사이 방한 유커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반대로 일본을 찾은 유커는 지난해 총 499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에 대해선 토론자들 모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보다 방한 관광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신규면세점을 늘리고 줄이고의 밥그릇 싸움보다는 관광객을 꾸준히 끌어와 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이유다.

면세점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들르는 쇼핑지일 수도 있다.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는 문제 역시 관광객에게 한국의 시내면세점이라는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후에 면세점을 추가할 수도, 기존 면세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마련된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정책으로 애꿎은 업체들만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선 앞으로의 마련될 정책의 기준은 기업 간 이해관계, 정부의 조세계획 등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모아 면세산업, 나아가 관광산업을 키우는 방향'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