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6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 등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제안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달 초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양적완화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등 향후 구조조정 작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제기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자본확충을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분담 능력"이라며 "구조조정 (규모가) 재차 확대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손실분담 능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자구노력과 함께 주무 부처인 금융위와 기재부가 한국은행과 자본확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기재부의 재정담당 부서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모여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 구조조정 지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안 검토로,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다.

다만 해당 작업은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논의와는 별개의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자본확충 대상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한정된 내용"이라며 "일반적인 개념의 양적완화가 아닌 구조조정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