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17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 상품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신탁은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의 투자자산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해외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신탁의 발전 방향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신탁 활성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탁과 일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말까지 종합자산관리상품으로 신탁의 발전 방향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 등을 찾는 것이 주 목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에 대한 점검을 몇 차례 시도해왔다. 동양 사태 이후 주춤했던 신탁이 다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덕에 현재 금융권 전체 신탁 수탁고도 600조 원을 넘겼다. 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탁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해왔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인사'에 있었다. 담당 사무관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의 뜻과 달리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일 년간 금융위원회에서 신탁을 주 업무로 담당했던 사무관은 두 차례가 바뀌었다. 매번 새로운 담당자를 만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해왔던 제도 개선안도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으로 우선순위가 밀린 영향도 컸다.

지난해에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신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특정규제신탁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최저가입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백지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보다는 신탁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신탁이 자산관리상품으로 적합한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할지 등을 살펴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가연계증권신탁(ELT)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이중보수 논의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신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신탁을 손 볼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었다"며 "신탁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지만, 얼마나 이 같은 스탠스가 오래갈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