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04일 08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 놓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이 대형 증권사의 신용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IB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책이 증권사의 레버리지를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자금 조달 구조를 단기화시켜 유동성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4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 6개사의 레버리지 배수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은 채로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차입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6개 증권사의 레버리지 배수는 2006년 4.0배에서 2015년 7.5배로 증가했다. 레버리지 배수가 10년간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차입부채의 비중은 286.7%에서 565.6%로 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대형 IB 육성 방안은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를 추가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 발행액만큼 레버리지 배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으로 레버리지를 늘려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 레버리지 배수가 규제 마지노선에 도달한 상황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발행어음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된 것도 레버리지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IB에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리기 보다는 레버리지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6개 대형 증권사는 과거 10년 동안 자기자본을 1조 7000억 원 늘리는 데 그친 반면, 총부채는 10년 사이 8조 3000억 원에서 30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내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과 투자 패턴을 고려하면 자기자본이 늘어나기 보다는 레버리지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면서 "이는 대형 IB의 신용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조달에 집중돼 있는 증권사의 자금조달 구조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대형 6개 사의 지난해 말 총자산 대비 자금 조달은 예수부채 7.8%,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30.7%, 파생결합증권(ELS+DLS) 30.6%, 사채 등의 기타 차입부채 8.6%로 구성돼 있다. 자기자본 비중은 12.2%에 불과하다. 자기자본과 기타 차입부채를 제외하면 단기조달 비중이 80%를 넘어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어음 허용은 자금조달 구조의 단기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적용되는 NCR-II는 증권업 신용도에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조달과 투자 간 만기 미스매칭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NCR-II는 대출 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AAA등급의 경우 1.6%, BBB등급의 경우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한다.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100%를 차감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때문"이라며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오히려 국내 증권업계의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