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이달 말까지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가칭)' 구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태옥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미수령금 안내서비스 미흡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미수령금 문의 1026건에서 예보가 예금보험금만 안내해 일부 예금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파산배당금이나 개산지급금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금은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예금 5000만 원 이하)하는 보험금이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예보가 파산산재단을 설립해 향후 자산 등을 처분하고, 이 회수금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받는다. 파산배당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보는 미리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실제 회수액이 미리 지급한 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개산지급금 정산금'으로 추가로 돌려준다.

정 의원의 질책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정산금 업무가 나뉘져서 처리되다보니 통합 안내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각각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달 말까지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은 예보의 미수령금 안내 문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즉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 조회를 신청하면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정산금 등에서 미수령금이 있는지를 한번에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