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01일 12: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융권 성과중심문화 장착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내보였다. 성과중심문화 도입을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절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은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열린 '12월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성과중심문화 정착과 관련한 사항은 정말 일관성 있게,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그리고 금융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소명의식 가지고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내년 도입이라는 목표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때문에 국내 금융권 성과중심문화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성과중심문화를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함으로서 예상컨대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글로벌한 측면에서 금융회사간 경쟁력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은행이 이런 금융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중심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모델을 만들고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은행들 역시 컨설팅을 한다던가 직원들 상대의 설명회를 갖는 등의 여러가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위도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의 도입 및 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금감원도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통해 경영관리 적정성 및 수익성 평과시 성과중심문화 이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점검해서 평가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중심문화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 대해서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성과중심문화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문화 도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하는 등 노조들과의 대화 과정을 생략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기업은행을 필두로 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황이다. 기업은행을 비롯,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거의 모든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개별 금융공공기관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내년도 성과중심문화 도입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며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과는 별개로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