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02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은행을 만들면 조만간 망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서, 또 한편으론 규모도 기존 은행들에 비해 미미한 저희의 출현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다고도 하시고…. 참 이런 상반된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합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 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질의응답에 임하며 언급한 말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3시간 여에 걸쳐 열린 정책토론회는 인터넷은행의 도입효과, 정치적 리스크, 특례법 제정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며 사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드러냈다.

새로운 은행의 출현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 금융산업에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 인터넷은행 출현을 반기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도 많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는 특히 은행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 등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맞물려 제기된다. 이날 토론에서 발언한 토론자와 질의자들은 모두 인터넷은행의 취지에 동의하고 발전을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우려를 표시한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국판 인터넷은행'의 경우 기대효과에 의구심이 남아 있으며, 당국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의 경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게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모델을 가진 쪽은 도태되며 자연스레 시장이 성숙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은행 출현 양상은 앞선 사례와는 달리 정책적 의지에 의해 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컸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인터넷은행 출범 준비 과정을 되새겨보면, 확고한 정책적 의지 덕에 뒤늦은 도입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여러 편의 제공이 있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스스로 탄생하고 성장하는 다른 핀테크 업체들에 비해 크고 작은 편의를 제공받았다. 도입 논의의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여겨지는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적 리스크 등과 결부돼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은 어쩌면 그간 누렸던 정책적 편의에 대한 반작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탄생할 국내 1호, 2호 인터넷은행이 '정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를 벗으려면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밀이라 아직 밝히긴 곤란하다는 두 예비인가자의 혁신적 사업모델이 출범이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