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15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호 무역주의와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금리 상승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정치 불안, 수출 감소 등의 악재와 함께 국내 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키울 것이다."

김필규 자본시장 연구원 동향분석실장(사진)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thebell Korea Capital Markets Outlook Forum'의 발표자로 나와 미국 대선 이후 금리 동향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실장은 내년 글로벌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확실성을 키울 정치적 변수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 선거 등을 지목했다. 이탈리아 선거 이후 부각되는 이탈리아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는 유럽 은행 전반으로 불안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호 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무역침체가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 국가 모두 경제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후 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글로벌 교역량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기 회복과 보호 무역주의는 수출입 감소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 상승은 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SOC투자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도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SOC 투자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감세를 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 전망으로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법상 국채 발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미국 금리가 오를 경우 트레이딩 목적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금리 상승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규제 완화도 금리 상승을 유도할 변수로 꼽았다. 김 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리먼 사태 이후 금융기관 효율성을 제약하는 핵심 규제로 지목한 도드-프랭크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로 이어지고, 대출의 대체 투자 수단이었던 국채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채 수요 위축은 금리 상승 요인이다.

금리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금리의 글로벌 동조화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은 국내 신용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장기채 비중을 많이 늘린 보험권의 경우 당장에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은 국내 정치 불안, 산업 구조조정, 수출 감소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AA-A급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비우량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신용시장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충격파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