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 수뇌부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삼성그룹의 경영공백과 국내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소화 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16일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 430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등에게 제공했다는 게 핵심 혐의다.

특검은 대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부회장, 장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선 특검이 이들 삼성그룹 수뇌부까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별 처리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재계,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이 같은 반론을 회피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배수진' 전략이란 분석이다.

특검이 당초 검토한 대로 이 부회장은 물론이고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삼성은 그룹 경영 전반을 컨트롤할 최고 수뇌부를 동시에 잃게 되는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서열 1위로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삼성그룹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특검은 물론이고 사법부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한 혐의와 유죄 가능성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사회와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하고 특검 수사를 난항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 입장에선 이 같은 딜레마를 이 부회장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삼성 수뇌부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가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삼성그룹 입장에선 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수뇌부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마만 잡으면 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고민을 덜어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의 최종 수사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라며 "뇌물죄의 경우 주고 받은 거래 쌍방을 모두 기소해야만 범죄 혐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기에 삼성그룹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 등이 일단 특검의 칼끝은 피했으나 삼성그룹의 경영 컨트롤타워 상실 가능성은 여전하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입장에선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은 셈"이라며 "구속 수사는 피했지만 최 부회장 등이 향후 삼성그룹 경영을 과거처럼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분간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