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7일 12: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틀을 마련한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eged Plan)과 시장친화적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동시에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3월 설립되는 회생법원에 발맞춰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마련한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회생절차를 먼저 개시한 뒤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이다.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회생절차로 구분된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자금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비금융 채무 비중이 클 경우 적용이 어렵다. 회생절차는 채무조정에 강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가 마련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이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부터 정부·법원·국책은행 중심의 TF가 가동되며 2분기 중 구체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시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비금융 채무와 악성 채무 등이 과다한 탓에 채무관계 조정을 먼저 받아야만했던 기업을 대상으로도 효율적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채권은행 위주의 현행 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용위험평가의 객관성 제고에도 나선다. 현행 신용위험평가는채권은행들의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 적립, 경영실적 악화,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탓에 다소 온정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는 상반기 중 마련한다. 하반기 중에는 금감원이 평가 기준에 따라 채권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개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반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 매매 및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기존 민간자금이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회생형 구조조정채권 시장에 대한 선도적 모험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다. 모자형 편드(Fund of Fund)를 기본 구조로 설계되며 금융위는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용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펀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기관은 채권은행 및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위주로 오는 상반기 구성된다. 또한 채권은행이 주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고 채권 매각을 지연할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제제안도 하반기 중 함께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