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오리무중' 금리전망, 금융회사 자본관리 방안은?[2017 금융 Forum]바젤Ⅲ·IFRS17 감안 자본변동성 축소…저축銀, 양적성장 지양할 때
안영훈 기자공개 2017-01-26 09:00:0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5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생존을 담보로 자본관리 정책을 펼쳐 온 금융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최근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본관리 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미국은 과연 금리를 올릴까,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도 오를까'란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이는 현재 아무도 없다.
실제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예측되지만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동결되거나 소폭 하향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금융회사들의 회사채 투자 수요로 인해 시장 금리는 인상폭은 극히 제한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더벨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더벨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금리상승과 금융회사 자본 변동성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이 불확실한 금리 전망속에서 어떻게 자본관리에 나서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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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김충진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 건전경영총괄팀 수석검사역은 "은행의 경우 금리 상승시 긍적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게 된다"며 "현재 금리변동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금리 변동 상황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금리 상승시 예대마진 확대로 수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지만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및 경매시 매매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 수석검사역은 "은행 자체, 혹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를 은행들이 내부 자본계획에 반영해 바젤Ⅲ 규제하에서 금리가 상승해도 자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 시기에 금리 상승 위험에 직면한 보험업계에 대해선 △자산 듀레이션 확대 △채권 재분류 절차 강화 등으로 자본변동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업무팀장은 "현 지급여력제도(RBC제도)와 개정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제도)에서는 금리상승의 영향이 정반대로 나온다"면서 "향후 IFRS17 도입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며, 이에 발맞춰 보험사는 IFRS17에 맞춰 자본변동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FRS17에 대비한 LAT 개정안이나 IFRS17에서는 현재의 RBC제도와 반대로 금리상승시에는 RBC비율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하락하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성 축소를 위해선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변동성이 커진 것은 계정 재분류(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의 영향이 크다"며 "IFRS17 도입전까지는 채권 재분류 절차를 강화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채권 채분류 의사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급속도로 자산을 늘리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진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리부 조사지원팀장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과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과거 저축은행 부실 행태를 참고해 건전 경영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한 '저축은행 부실행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 전의 상황과 최근의 저축은행 상황이 많은 부분 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대출, PF대출 등으로 자산을 급격히 키우다가 부실화된 저축은행이 최근에는 개인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산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며 부실화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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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럼에는 백만용 AT커니 상무(사진)가 주제발표와 이후 질의응답의 사회를 맡았다. 주제발표 후 한시간 가량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금리상승을 반영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방향 재설정 여부와 저축은행의 생존 도모 방안 등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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